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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입니다. 이 서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에서는 7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 세대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및 보증금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써 임차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똑똑하게 이용해보도록 합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아파트, 다세대 빌라,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원룸 등등 주거용 건물이라면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단,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보증금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가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제도는 모든 지역 및 금액대상(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모두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규계약이거나 갱신계약 중 금액변동이 없는 경우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모든지역/금액대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 도의 시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이외 군 단위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 둘다 상관없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떡하죠? 보통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때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이라는 강력한 수단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만약..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만료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우선 계약서상 만기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최소 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하려면 필수랍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중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미리..

전세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며 일정기간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는것을 말해요. 전세권설정등기란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그렇다면 이번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할까요? 저금리 시대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전세집을 구하는데요, 이때 대출금액만큼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보험료 부담이 있지만 안전하..

전세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유의해야할 점들을 알아볼게요. 전세 계약 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계약만료 시점엔 더욱더 신경써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연장시에 어떤것들을 살펴봐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률 제한이 있나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5% 이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받는 금액보다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올리는 금액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세만큼 올려달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임대차 존속기..

전세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인상분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볼게요. 전세 만기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도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해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려면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이경우 임대인은 정..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번거로운 일이죠. 이럴때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2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계약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쉽게 허락해주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야하는데요.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제도가 바로 ‘묵시적 갱신’ 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 1항에 따르면..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세를 얻는 계약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제3자와 맺는 계약이에요.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대차계약시 보증금 반환 문제 없나요? 임대인 동의 없이 체결되는 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또한 만약 건물주가 새로운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전차인은 불법점유자가 되어 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전차인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임차인(전대인)과의 관계에선 차임지급의무 등 의무만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