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및 보증금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써 임차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똑똑하게 이용해보도록 합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아파트, 다세대 빌라,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원룸 등등 주거용 건물이라면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단,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접수 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하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따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했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만약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를 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자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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