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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는 우리 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죠. 특히나 이사철인 봄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구할때 주의해야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입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 매물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상으로는 허위매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소유자 및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너무 높다면 위험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보통 중개수수료는 거래..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담합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트 단지 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인 ‘집값 담합’이 있죠. 최근 이처럼 특정 지역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단합해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이른바 ‘부동산 가두리’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두리는 어떤 뜻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두리란 무엇인가요?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고기들을 가둬놓고 키우는 어항 속 좁은 공간을 비유하며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한 곳에 갇혀있는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생겨난 신조어 중 하나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중개업소와의 거래를 막고자 주변 시세보다 낮..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 중 대표적인것이 바로 가계약금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의미인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금액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거나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을 때 덜컥 가계약금을 입금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요? 가계약금은 간단히 말해서 ‘임시로 지급하는 돈’ 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구두상으로만 합의 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죠. 따라서 실제 거래금액과는 상관없이 당사자 간 약정만으로 성립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민법 제565조(해약금)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 방문없이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중앙에 보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선택해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성명과..

오늘은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동산 관련 뉴스나 기사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만큼 관심있게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어떤 지역인가요?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개발보다는 보존쪽에 가까운 곳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물론 단독주택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시설 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건폐율(20%)과 용적률(80%) 제한이 있어서 건물을 크게 짓거나 높게 짓기 어렵습니다. 또한 4층 이..

오늘은 우리집 베란다가 맞는지, 발코니가 맞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아요! 베란다랑 발코니 차이점이 뭔가요? 발코니는 건물 외부에 돌출되어있는 공간이고, 베란다는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쉽게 말해 위층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을 경우 생기는 공간이죠. 그래서 서비스면적인 발코니와는 달리 확장공사를 하면 불법이에요. 테라스는 뭐죠? 테라스는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cm가량 낮게 조성된 공간이며 주로 정원처럼 꾸며집니다. 거실이나 주방 등 내부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뻗어나간 공간이기 때문에 지붕이 없고 흙바닥으로 되어있어요. 하지만 건축법상으로는 ‘지붕’이 있으면 무조건 옥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과 더불어 월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임대차시장에서의 임대료 상승률이 가팔라지면서 세입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최근 서울시 내 아파트 전셋값이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크게 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에게 높은 수준의 월세를 요구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전세(준전세)계약 기간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먼저 반전세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보증금+월세’ 형태의 거래를 말해요.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전셋집이라면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내는 식이죠. 통상..

요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내집마련이라는 꿈은 점점 멀어져가고 부모님께 손벌리기엔 죄송스럽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30세대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답니다. 특히나 이번 2021년부터는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인 가구에게만 해당됩니다. 선정인원은 5천명이며, 매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경우 중복수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인 즉슨, 자신이 살고있는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저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나 자가 거주자가 아니면 모두 무주택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둘 다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결혼 후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있다면 두 사람 모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만약 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법무사 사무소 또는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이란 무엇인가요? 등기권리증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받은 매수인은 보관용과 제출용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해서 사본을 따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은 왜 재발급이 안되나요? 등기권리증은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