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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이란 말 그대로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피스텔과 상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건물들이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지산(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산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어떤 뜻인가요? 사실 지산이라는 용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명칭입니다. 줄여서 그냥 ‘지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인거죠. 다만 기존의 아파트형 공장과는 다르게 첨단 업종 등 다양한 기업체들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업무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 또한 갖추고 있죠. 그럼..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해야되는 일 중 하나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해야되는데요~ 이 때 등기소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 전자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지만 시간상 여유가 없거나 등기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알아볼까요? 소유권이전등기란 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쉽게 말해 내집마련 혹은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서 집주인으로부터 나의 권리를 이전받는 과정입니다. 즉, 새로운 주인(매수인)이 기존주인(매도인)에게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뜻이죠.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전자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법무사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챙겨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미등기 토지나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보존등기를 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축건물 준공검사 이후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대장등본 교부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이를 발급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누구든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시 준비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매도인: 1)주민등록초본(주소이..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 두가지 모두 노후화된 주택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이란 무엇인가요?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300세대 미만의 중층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 2/3 이상 동의 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 선정 단계를 거쳐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내집마련하기 너무 힘들죠? 특히나 신혼부부라면 더욱더 내집마련이 힘들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데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혼부부특별공급과는 다른건가요? 네 다릅니다. 먼저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함 2)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납입횟수 6회 이상 3) 소득기준 충족(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4) 자산기준 충족(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27,640천원 이하) 5)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이렇게 다섯가지 항목입니다. 위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특히 신혼부부라면 더더욱 챙겨야 하는 꿀혜택이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또는 차량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기한 내 미신고/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에게 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워낙 ..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토지이용규제를 하고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산업단지나 공업용지 등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게되는 지역들을 ‘생산관리지역’ 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사항등을 알고있으면 공장부지 선정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산업단지 내 상업시설 설치가능한가요? 상업시설이라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마트, 편의점, 식당 등등 다양한 시설이겠죠? 하지만 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단내 지원시설구역에만 일부 허용되고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공장설립 시 건폐율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폐율이란 건물 1층 바닥면적 대비 전체 대지 면적 비율을 말하는데요, ..

오늘은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다보면 여러가지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생소한 단어인 생산관리지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곤 해요. 그래서 오늘은 생산관리지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마다 얼마만큼의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건폐율(%)란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1층 전체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100평짜리 땅에 4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40%가 됩니다. 반면 용적률(%)은 지상층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총연면적/대지면적 X 100 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해서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란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인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전에 미리 주는 사전증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돈이 1억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은 500만원이 되겠죠?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게 더 큰가요? 두 가지 모두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액수라면 두가지 세목간 세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는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임대료 상한 제한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최대 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