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용도 알아두기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토지이용규제를 하고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산업단지나 공업용지 등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게되는 지역들을 ‘생산관리지역’ 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사항등을 알고있으면 공장부지 선정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산업단지 내 상업시설 설치가능한가요?
상업시설이라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마트, 편의점, 식당 등등 다양한 시설이겠죠? 하지만 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단내 지원시설구역에만 일부 허용되고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공장설립 시 건폐율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폐율이란 건물 1층 바닥면적 대비 전체 대지 면적 비율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땅 위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느냐입니다. 따라서 건폐율이 높을수록 넓은 부지위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에 60%인 60평만큼 건물을 짓는다면 나머지 40평은 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건폐율이 낮으면 어떨까요?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그만큼 좁은 곳에 건물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정해진 건폐율 한도 안에서 최대한 넓게 쓸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답니다.

일반주거지역 vs 준주거지역 차이가 뭔가요?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즉,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상권 활성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반면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되는데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하며 저층주택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두 지역 모두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한선은 500%이지만 세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목적이라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이제 막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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