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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특히 신혼부부라면 더더욱 챙겨야 하는 꿀혜택이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또는 차량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기한 내 미신고/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에게 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워낙 ..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토지이용규제를 하고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산업단지나 공업용지 등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게되는 지역들을 ‘생산관리지역’ 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사항등을 알고있으면 공장부지 선정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산업단지 내 상업시설 설치가능한가요? 상업시설이라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마트, 편의점, 식당 등등 다양한 시설이겠죠? 하지만 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단내 지원시설구역에만 일부 허용되고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공장설립 시 건폐율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폐율이란 건물 1층 바닥면적 대비 전체 대지 면적 비율을 말하는데요, ..

오늘은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다보면 여러가지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생소한 단어인 생산관리지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곤 해요. 그래서 오늘은 생산관리지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마다 얼마만큼의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건폐율(%)란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1층 전체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100평짜리 땅에 4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40%가 됩니다. 반면 용적률(%)은 지상층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총연면적/대지면적 X 100 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해서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란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인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전에 미리 주는 사전증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돈이 1억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은 500만원이 되겠죠?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게 더 큰가요? 두 가지 모두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액수라면 두가지 세목간 세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는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임대료 상한 제한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최대 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ᆞ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ᆞ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해요. 즉,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돈이죠.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흔히 장사꾼들이 말하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바닥권리금은 상권 내에서의 입지조건(유동인구, 접근성)등을 고려해서 책정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그만큼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겠죠? 그런곳에서는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높은 매출을 기대할 ..

빌라와 아파트 중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빌라중 한 곳에서 거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두가지 주거형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주차장입니다. 빌라는 대부분 1층 혹은 반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2층 이상부터는 주택이죠. 하지만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 5층이상까지 전부 건물이고 엘리베이터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안문제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빌라는 경비원이 따로 없어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쉽지 않지만 아파트는 경비원이 있어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죠.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원가공개제도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등 7개 항목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때인 2009년 9월 폐지됐다가 2015년 12월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원가공개제도의 취지 및 목적과 관련 법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원가공개제도 취지는 무엇인가요? 분양원가공개제도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부동산 투자방법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방법인 청약과 분양권/입주권입니다. 둘 다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수 산정 여부라고 할 수 있어요. 분양권은 준공 후 등기시 주택수로 인정되지만 입주권은 취득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분양권을 매수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활용하면 양도세 측면에서는 유리하기도 합니다.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미분양분 또는 미계약분 등 잔여세대 물량을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중 하나인 `환매권`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환매권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텐데요. 이 글에서는 부동산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환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환매권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굳이 매매계약 후 등기이전 완료 시점에서야 비로소 환매권 행사가 가능한지 입니다. 이것은 민법 제578조(매매의 효력) 및 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에 근거하는데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에게는 아직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수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