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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이란 기존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 허가나 신고 또는 기재내용 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해당 관청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 목록 중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시고 심사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세움터)상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해당 지역의 관할관청 ..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간 매매나 증여 등 편법증여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주요 탈루사례를 살펴보고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돈을 주고받나요? 우리나라 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자금거래로 간주하는데요. 먼저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와의 차액이 1억원 미만이고 2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

부동산 거래 중에서도 특히나 가족간의 거래는 조심해야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부모 자식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경우라면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보관증 같은 자료를 남기셔야 해요.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이체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및 주소지 연락처등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특약사항란에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기입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재산가액에..

최근 서울시에서는 노후화된 주택들을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있어요. 대표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있지만 이 두가지 방법으로는 모든 지역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이름 그대로 도로나 기반시설 등 큰 공사 없이 기존의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무엇인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말그대로 작은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1만m2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지..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층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제도가 바로 LH행복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LH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하며,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청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