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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ᆞ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ᆞ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해요. 즉,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돈이죠.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흔히 장사꾼들이 말하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바닥권리금은 상권 내에서의 입지조건(유동인구, 접근성)등을 고려해서 책정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그만큼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겠죠? 그런곳에서는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높은 매출을 기대할 ..

빌라와 아파트 중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빌라중 한 곳에서 거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두가지 주거형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주차장입니다. 빌라는 대부분 1층 혹은 반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2층 이상부터는 주택이죠. 하지만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 5층이상까지 전부 건물이고 엘리베이터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안문제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빌라는 경비원이 따로 없어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쉽지 않지만 아파트는 경비원이 있어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죠.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원가공개제도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등 7개 항목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때인 2009년 9월 폐지됐다가 2015년 12월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원가공개제도의 취지 및 목적과 관련 법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원가공개제도 취지는 무엇인가요? 분양원가공개제도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부동산 투자방법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방법인 청약과 분양권/입주권입니다. 둘 다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수 산정 여부라고 할 수 있어요. 분양권은 준공 후 등기시 주택수로 인정되지만 입주권은 취득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분양권을 매수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활용하면 양도세 측면에서는 유리하기도 합니다.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미분양분 또는 미계약분 등 잔여세대 물량을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중 하나인 `환매권`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환매권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텐데요. 이 글에서는 부동산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환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환매권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굳이 매매계약 후 등기이전 완료 시점에서야 비로소 환매권 행사가 가능한지 입니다. 이것은 민법 제578조(매매의 효력) 및 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에 근거하는데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에게는 아직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수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부담과 시간절약을 위해 최근들어 많은 사람들이 직접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기피해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직거래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방식인 중개인계약과는 달리 개인간의 매매나 임대차등의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서작성 및 기타 행정절차 또한 스스로 처리해야하며 법률관계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해결된다. 직접거래 장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수수료 절감이다. 둘째,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셋째, 원하는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넷째, 허위매물로부터 안전하다. 다섯째,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수 혹은 임차가능하다. 여섯..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구요. 하지만 크게보면 주거용/비주거용으로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주택외 건물(오피스텔)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매매 및 교환인 경우 0.9% 이내에서 협의가능하며 임대차인 경우 0.8% 이내에서 협의가능합니다. 다만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 이상..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 중에 “임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도 처음엔 무슨말인지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사전상으로는 현장답사라는 의미더라구요. 하지만 실제로 쓰이는 의미는 조금 다른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임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장과 현장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장 답사란 용어 그대로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등 실제 상황을 살펴보는 행위입니다. 반면 임장은 현재 시세나 입지 조건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및 어플들을 활용해서 조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발품보다는 손품을 판다는 개념이죠. 그럼 왜 굳이 시간내서 멀리까지 가야하나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군데만 봐도 충분하지만..

부동산 경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중 하나인 ‘인도명령’ 제도입니다. 이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상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써, 만약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점유자)이 나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명도소송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잔금납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입찰 시 인수되는 권리가 있..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겨줄 것을 명하는데 이를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때 명도소송과 달리 별도의 재판없이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인도명령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중 매각허가결정 후 잔금납부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했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각허가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고 집행관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배당기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배당기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임차인 등 대항력있는 권리자는 배당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