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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며 일정기간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는것을 말해요. 전세권설정등기란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그렇다면 이번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할까요? 저금리 시대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전세집을 구하는데요, 이때 대출금액만큼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보험료 부담이 있지만 안전하..

전세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유의해야할 점들을 알아볼게요. 전세 계약 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계약만료 시점엔 더욱더 신경써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연장시에 어떤것들을 살펴봐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률 제한이 있나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5% 이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받는 금액보다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올리는 금액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세만큼 올려달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임대차 존속기..

전세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인상분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볼게요. 전세 만기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도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해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려면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이경우 임대인은 정..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번거로운 일이죠. 이럴때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2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계약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쉽게 허락해주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야하는데요.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제도가 바로 ‘묵시적 갱신’ 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 1항에 따르면..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세를 얻는 계약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제3자와 맺는 계약이에요.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대차계약시 보증금 반환 문제 없나요? 임대인 동의 없이 체결되는 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또한 만약 건물주가 새로운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전차인은 불법점유자가 되어 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전차인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임차인(전대인)과의 관계에선 차임지급의무 등 의무만을 부담..

오늘은 7월 31일이죠? 한달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주는 선물같은 세금인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잊지말고 내셔야하는데요~ 혹시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준비해서 내도록 합시다!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한답니다. 단, 별장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제외되요.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고 공시지가가 8억원인 경우라면 실제로는 ..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낡고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가지 부동산 용어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성’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이지만 재개발은 공공사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절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재건축은 안전진단 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지만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단계를 거칩니다. 안전진단이란 무엇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 건축물들이 노후화되거나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세값이 급등하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발표된 ‘임대차 3법’ 개정안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 개정목적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면 2018년 9월 13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2년..

월세 계약 시 알아야 하는 점들이 참 많죠?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더 신경써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세 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보통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계약서상 임대인(집주인)란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때 조심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보증금 떼이는 일 없이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서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