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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문서이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라는 서류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서는 건물의 용도나 면적, 구조 등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거래하려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입금 후 중도금 날짜를 변경해도 되나요? 중도금 날짜는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40% 이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합의한다면 중도금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날짜는 반드시 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공인중개사들이 일정 금액 이하로는 내놓지 못하도록 담합하는 행위인 ‘집값담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집값을 일정 수준 아래로 못 내리게 하는 이른바 ‘아파트 호가 담합’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특정 중개업소에만 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위 ‘호가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결과 강남·서초·송파구 등지에서 특정 중개업소에만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등 일명 ‘호..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혹은 5%인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이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부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 ‘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했다가 변심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안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요? 가계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의미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만 합의하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가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문서입니다. 하지만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는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시 신분증 지참해야하나요? 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발급일로부터 1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관련 기사나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인 보전관리지역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보전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여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로 관리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나요? 아니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규정 범위 내에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초등학교, 창고시설,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