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낙후된 지역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처음 시행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정책을 이어받아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다른 재생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재생사업과는 다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규모가 크고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는데요, 크게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중심시가지형은 쇠퇴한 상업지역 등 도심기능 회복을 위해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등 상권활성화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일반근린형은 골목상권 보호 및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지원형은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저층주택 정비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는데요, 정량평가는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지며 지자체 역량(20점), 부동산시장 영향(10점), 사업계획 적절성(40점), 재원조달방안(30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종합평가로서 현장실사 후 최종점수 산정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혜택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약 70~80개 내외의 신규사업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시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처리 등 각종 특례 적용받을 수 있고,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빈집 철거비 지원, 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혜택 등 여러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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