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낙후된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방식과는 달리 주민들이 주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에요. 최근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지 2곳을 선정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공모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곳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다른 재생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및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위주로 소규모 주택정비 위주의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이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을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하며 복합 개발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정비사업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주민, 기업, 전문가) 참여하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뉴딜사업 신청자격은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이며, 대학생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거나 법인이라면 자격요건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0월 말까지 각 시도지사에게 다음해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면, 11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심의 확정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12월 초순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는데요, 이 때 국무회의 상정안건으로 보고되어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고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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