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텅 빈 런던 서부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1968년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 등 대도시의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최근들어 많이 듣게되는 단어인 젠트리피케이션뜻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서촌 일대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나 공방, 갤러리 등이 들어서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공간 조성 이면에는 건물주와의 갈등이 있었다. 건물주는 임차인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고, 결국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했다. 이렇게 원래 살던 곳에서 밀려난 상인들은 다른 상권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 5년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입자 권리를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즉,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영세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쇠퇴상권 및 전통시장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영세상인 보호대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제정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내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이용현황, 기반시설 현황, 교통처리계획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현상.. 정부차원에서의 해결책 뿐만아니라 개인 스스로도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뜻과 사례였습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알아두기 (0) | 2024.02.16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세율 알아보기 (0) | 2024.02.16 |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2.16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알아보자 (0) | 2024.02.15 |
전월세 신고제 제도, 목적 알아두기 (0)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