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개념 내용 살펴보자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세를 얻는 계약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제3자와 맺는 계약이에요.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대차계약시 보증금 반환 문제 없나요?
임대인 동의 없이 체결되는 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또한 만약 건물주가 새로운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전차인은 불법점유자가 되어 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전차인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임차인(전대인)과의 관계에선 차임지급의무 등 의무만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전대차의 원소유자)과의 관계에선 직접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월세 미납 또는 연체료 발생등의 사유로 인해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엔 전차인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대차계약에 대해 알아봤어요. 전대차계약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생소하기도 하고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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