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서로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어겨서는 안되는데요, 특히나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다운계약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다운계약서는 어떤 경우에 적발되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왜 하면 안되나요?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불법행위로서 탈세 및 탈루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고 매수인에게는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후 적발될 시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다운계약서 쓰면 무조건 걸리나요?
다운계약서는 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금액으로 체결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당첨자 발표 이전에 미리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불법이며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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