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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모두 단독주택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거래시 이 두가지 용어를 혼동해서 잘못 계약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인 반면,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별로 주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가구는 임대수익을 올리기 좋고, 다세대는 매매차익을 얻기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중 어떤걸 선택해야 할까요? 임대수익을 원한다면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다세대 주택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상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4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5층 ..

농지란 다들 아시다시피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하지만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먼저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농장 등 취미생활 또는 체험활동 용도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장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위임하게 되면 허위사실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신청서는 인터넷 민원24 홈페이..

내용증명이란 어떤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 관계 등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간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제목과 수신인, 발신인 정보 그리고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작성 후 마지막에 날짜와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해서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나머지 두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서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률상 어떠한 효..

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는 ‘깜깜이 분양’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깜깜이 분양이란 정식 입주자 모집공고 없이 모델하우스 개관과 동시에 선착순 또는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는 분양방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수요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깜깜이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과연 깜깜이 분양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왜 갑자기 깜깜이 분양이 늘어난건가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에 몰렸다. 이에따라 당첨 확률이 낮아지다보니 미계약분 발생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급매란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을 의미하며, 통상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싼 값에 내놓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급매물’이란 말 자체가 허위·과장 광고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급매라는 말 믿고 계약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가 제시하는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물건 정보 중에서도 정상시세보다 크게 싸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매수자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짓물건을 보여주고..

국세완납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증명서로 대출시 제출하거나 공공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알려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접속 후 로그인 한다. 상단 메뉴 중 민원증명 클릭한다. 우측 중간쯤에 위치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수령방법과 용도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증명서가 인쇄된다. 인터넷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발급가능한가요? 오프라인에서는 세무서 방문 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발급 가능하다. 단,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국세완납증명서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관공서로부터 각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증명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과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하며, 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국세완납증명서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째, 은행대출용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려면 납세증명서나 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두 청약제도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각 유형별 자격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정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건물등기부등본상 면적 + (건물연면적 ÷ 0.3025) -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 + 공용부분 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용도구분이 ‘업무시설’인 경우에만 해당 * 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10월 31일까지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주어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해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 이용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선호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로 위 차량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도로는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운전하기 힘들어지고 보행자 역시 위험해지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필수서류인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용도나 면적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장부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집 등기부등본 같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시 모델하우스에서도 이 건축물대장을 보여주며 설명하는데요, 신축아파트라면 더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상단메뉴 중 '민원안내 및 신청' ->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빨간색 네모칸 안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주소지의 건..